현재 낙동강과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은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주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개발이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했고 수질오염 관리항목에 총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있어 관리 항목에 총인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새만금호를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인을 관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북도의 생각은 다르다. 만약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의 관리항목에 총인을 포함시킬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근거로 관리항목에 포함시켜온 총인을 만경강과 동진강에도 적용할 경우 상류지역의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돼 새만금 내부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호 상류지역인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칫 새만금 내부개발이 빚 좋은 개살구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게 전북도의 생각이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새만금 내부개발의 최대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데다가 환경부 역시 아직까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만약 총인을 포함시킬 경우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데다가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전북도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에는 도내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지난 10월 새만금호 최대 오염원인 익산 왕궁축산단지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방문하면서 축산단지 이전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환경노동위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몇 몇 의원들은 국회에 돌아가 왕궁축산단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그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이 전라북도에게 내팽겨진 채 소리만 요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 연말 발표할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