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 목표로 기업유치에 두고 있지만 정부의 ‘세종시’ 지원책이라는 커다란 복병을 만났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산업단지부족, 경기불황 등 3대 악재 속에서 기업유치 활동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들이 세종시 지원 및 개발 방향에 예의주시하며 지방이전 추진에 주춤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개발 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하거나 두가지 성격을 혼합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
세종시의 자족지능 확충을 위해 입주 가능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을 위해 법인세 등 각종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을 비롯 입주기업에 토지 원가공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기업유치 유인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종시에 수도권 기능을 분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가 정부의 검토 방향대로 추진될 시 수도권은 물론 주변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우수한 접근성 탓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지역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경우 전북은 타 시·도 보다 더 투자유치에 고립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묶여 있고 기업에 공급할 부지 부족, 수도권 규제완화 등 3대 악재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쐐기를 박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만금산단 내 기업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부지 분양을 계획했던 김제 지평선과 익산 산단의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도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종시가 기업입주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목적변경에 따른 환매처분절차와 산단조성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기업유치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지역에 타격이 예상될 경우 타 시·도와 연계,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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