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최찬욱 회장(전주시의회 의장) 등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파탄시키는 지방교부세 감소정책을 철회하고 지방 배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도내 시․군별 감액규모는 전북도가 564억, 전주 190억, 익산 176억, 군산 161억, 무주 85억, 장수 79억 등 전체 감소 규모가 무려 2365억 원에 이른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들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을 추진, 내국세가 급격히 줄었고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종부세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상태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감액 규모 또한 크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도내 시군의 경우 741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예정으로 시군재정은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및 긴축재정 등 당분간 반복될 재정의 불안한 기조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하고 분권교부세의 국고보조금 환원과 지방소비세의 가중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우선 분권교부세 제도가 계속 운영될 경우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지방재정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운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닌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로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분야 예산만큼은 반드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재원 배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수도권 지역의 재원배분 가중치를 300%에서 500%로 확대할 것과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 전달하는 한편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와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