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아동범죄 좌시하지 않아

김형민l승인2009.10.05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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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5일 경기도 안산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과 재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단속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면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아동지킴이’ 제도의 확대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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