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 예정기관 중 11개 이전기관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 예정기관 중 한국지방행정연수원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승인이 떨어져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각계 각층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정부의 올해 혁신도시 관련 예산 배정은 전체 이전비용의 5% 수준.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가장 덩치가 큰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의 전체 이전비용은 1조 92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겨우 설계비 등 부대비용 297억원이 고작이다. 38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는 토지공사의 경우에도 전체비용의 2.8%에 해당하는 108억원만이 올해 책정됐다.
더 큰 문제는 과연 내년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느냐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에 전체 부지매입비의 10% 정도만을 계약금 명목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마저도 힘들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각종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다가 호남고속철도 관련 예산 마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사채발행 이자부담이 매달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토공주공통합본사 유치문제다. 당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올 한국토지공사가 토공주공 통폐합 문제로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더욱이 정부가 토공주공 통합본사 문제를 지방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됐던 토공주공통합 본사 매듭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2012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는 이미 물 건너 간 셈인데다가 최근에는 혁신도시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위기감 마저 감돌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공주공 통합본사 위치 문제가 너무 민감한 사안인 만큼 10월 통합본사 출범을 강조해온 정부가 최근에는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며 “통합본사 매듭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