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사업, 광특회계 반영
- 도, 이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필요 예산 50억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광특회계 승인 받아...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존의 마을만들기와 다르다는 설득에 따라
- 하지만 과제는 산적...3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됐을 뿐 아직도 사업방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해당 시군과의 협의(예산 매칭 등) 등 풀어가야

전북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부로부터 광역특별회계 승인을 받아내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아직도 풀어나갈 과제가 산적해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윤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광특회계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당초 마을만들기 사업을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방안에 부정적이던 기재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차별화돼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데 따른 결과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20곳(마을당 5억원)을 선정해 광특회계 50억원과 해당 시군별 매칭을 통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마을 그림 그리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내년도 사업 추진은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사업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광특회계 승인이 가능했다는 점도 각종 의문점을 낳고 있다.
이는 도가 3차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을 뿐 사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형 마을로 조성하는 컨셉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광특회계 사용에 따른 매칭 비용에 대한 시군들의 반응이다. 재정형편이 악화된 상황에서 성패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순순히 참여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담당부서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도내 일선 시군들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당초의 컨셉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할 경우 섣부른 담당부서 설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단은 예산 문제가 해결된 만큼 기존 마을만들기와 차별을 둔 사업방향을 이달 말까지 잡아내도록 하겠다” 면서 “도 위주의 지침을 만들어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시군과의 소통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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