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북지역 항공수요’조사에서 확장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미래 항공수요자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조기추진을 부정적으로 결론 냈다.
전북도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미래항공수요도를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늘길 조기완성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바닷길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건설사업도 위태롭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8일 새만금신항만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을 방침이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11년 착공되지만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비용편익비율(B/C) 분석에 있어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기준 이하치가 나옴에 따라 신항만 조기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
전북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 8선석을 건설하고 2020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16선석을 건설, 총 24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하다는 계획이었지만 비용편익비율 분석결과 사업 자체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인데다가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어서 착공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있어 상식적으로 반영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새만금 개발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미래항공수요도를 충분히 반영시켜 새만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지만 한국교통물류연구원은 항공수요 조사에 있어 지역내 총생산을 기준 삼아 결론을 도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국 11위에 머물고 있는 지역내총생산을 기준 삼을 경우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비용 문제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방파제 비용을 24선석 모두를 적용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두 개 정부 용역기관의 이해되지 않는 타당성 조사가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인 하늘길과 바닷길의 조기완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달 말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