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슈퍼인 SSM(대형슈퍼마켓) 입점 저지에 나선 전북도가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두 팔을 걷어 부쳤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 신용카드 수수료는 1.0%, 백화점 신용카드 수수료는 1.2%인 반면 영세자영업자 영업점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무려 2.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비해 대외 판매망과 경영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최대 두 배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전북도는 11일 종합상황실에서 신용카드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단체, 조합 등 대표자 30여명과 함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정책대안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수수료 편차 축소 및 단일화 개선방안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납 의무화 및 처벌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다.
 또한 수수료가 높은 신용카드 편중 현상을 억제하고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로의 전환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건의는 물론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16개 시·도 공동명의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인하토록 촉구하고 금융위원회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가하면 국회 계류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토록 정치권에 촉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범도민 홍보 활동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김완주 지사는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형마트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전북도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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