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0년 국가예산 중점확보 12개 대상사업 중 현재까지 예산반영이 유력시되고 있는 사업은 격포∼하서간 국도 확·포장 사업 단 하나에 그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과 진안군 의료원 설립사업,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은 부처 반영의사에도 불구하고 1차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부처 반영의사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부처반영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북도가 241억원을 요구한 KIST전북분원복합소재기술 연구소 건립 및 운영사업은 부처가 150억원 반영을 결정했지만 1차 예산심의에서 전면 보류됐고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승격과 여성 일자리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처 논의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결국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관광객 수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격포∼하서간 국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격포∼하서간 국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에도 전북도가 요구한 250억원 보다 무려 150억원 삭감한 100억원만을 부처가 반영시킨 데다가 1차 예산심의에서 60억원을 삭감한 고작 40억원만을 반영시키기로 결정했다.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새만금 등 수질의 중요성을 의식한 정부가 전북도 요구액의 2배에 가까운 236억원을 증액시켰지만 대다수 대상사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예산확보 난항사례는 이미 호남고속철도 개통사업에서도 나타났다.
호남고속철도 사업비의 경우 내년 요구액 4800억원 중 절반 가까이가 삭감된 1975억원만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도내 33개 일반국도와 국도 대체우회도로 등의 내년도 기획재정부 반영 예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전북도가 도로 관련 예산으로 4712억원을 요구했지만 1000억원 가량을 삭감했고 예산심의 최종 결과에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추진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욱이 18년만에 종합실천계획안이 마련된 새만금내부개발사업에 비해 단 2년만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문제를 떠나 예산문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12일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할 예정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