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로 지방채 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도로나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등의 개발사업에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재원충당이 어려울 때 조세의 마찰 없이 큰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재원부담의 연도간 조정을 통하여 계획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의 지방채는 민선 3기말 현재 530억원이었으나, 민선 4기 들어 155억원을 발행하고 163억원을 상환하여 8억원의 지방채를 줄임으로써 2009년도 6월 현재 522억원이며 정읍시의 예산 5천211억원 대비 10%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채무의 규모는 정읍시의 재정규모에 비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상환비 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재정상황을 판단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맞는 적정의 한도액을 승인해 주고 있으며 정읍시는 채무상환비비율 10%이하, 예산대비채무비율 30% 이하의 채무상환능력 및 건전재정 운영의 제1유형으로 결정되어 09년도 한도액은 242억원으로 통보 받았으며 2009년 6월말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 15억원으로 채무발행에 대한 한도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관리대책의 방안으로 지방채 신규발행 억제와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