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통합 논의는 언제부터=지난 1992년과 2005년, 그리고 올해가 세 번째다.
　지난 1992년 최초 논의는 전두환 정권 말기 직할시 승격과 김영삼 정권초기 광역시 승격을 놓고 통합문제가 거론됐지만 지역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됐다.
　두 번째 논의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일년 앞둔 2005년. 당시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돼 주민설문조사는 물론 주민투표조례제정, 지역주민 간담회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지만 완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됐다.
　결국 13년만인 올 초 행정안전부의 기초단체 자율통합 방침 발표에 따른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재논의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재정적 인센티브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이전 두 차례 통합논의와 이번 통합논의의 차이점은=지난 1992년과 2005년 통합 논의는 직할시 승격과 광역시 승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직할시 승격과 광역시 승격에 대한 희망은 완주지역 주민들보다는 전주지역 주민들이 더 컸다는 점이 통합까지 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된 통합은 전주완주가 주체가 된 자발적인 논의 이전에 중앙정부의 행정구조 개편방침에 따른 논의라는데 차이가 있다.
　정부가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자율통합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부 주도의 통합유도이기 때문이다.
　　
▲ 양 자치단체의 입장은=그 동안 전주시는 전주완주통합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송 시장은 “전주완주통합문제가 시민들의 일반화된 여론으로 확인된 만큼 적정 시점에서 논의의 진전된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완주군의 입장은 다르다. 임 군수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인센티브안은 치밀한 분석과 정확한 분석 없이 내놓은 현실성 없는 안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 지자체의 입장은 통합에 대한 접근 거리가 다르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민들은 이미 찬성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통합 논의를 벌이자는 입장인 반면 완주군의 경우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뒤 찬성일 경우에 한해 통합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완주군은 통합논의 자체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거론할 경우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산될 소지가 많은 만큼 주민들간의 자율적인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간의 자율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는 게 쉽지 않고 공청회 개최 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자체 장의 의지가 요구되는 만큼 이들 양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해결책은=정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능했던 시·군통합 문제를 한 단계 조정한 가칭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할 경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역할이 커 주민이 찬성하더라도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료를 실시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특례법안을 올해 안에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주민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안 마련이 최대 관건이다. 현재 50∼150억원의 예산지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안이 제공된다면 자치단체장은 물론 기득권층 역시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