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감사결과, 복지보조금 집행에 있어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 등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복지보조금 집행에 대한 총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도내 복지보조금 횡령 건수는 모두 7건, 5억 4900만원에 이른다.
남원시가 4건으로 가장 많고 부안군 역시 3건이 적발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수급자를 허위 등록해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3건,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될 복지보조금을 횡령하는 수법 3건,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이 수급자 급여를 횡령하는 수법 1건 등 수법과 관련자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7급)는 해당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04년 5월부터 11월까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중단한 A씨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모두 61회에 걸쳐 자활근로사업비 22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남원시 또 다른 사회복지사(7급)는 해당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자신의 친동생을 수급자로 허위등록해 57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원시에 근무하는 한 일반직 공무원(행정급)은 장모를 수급자로 허위 등록해 279만원을 횡령했다 덜미를 잡혔다.
사회복지사 중 가장 횡령금액이 큰 도내 사례로는 부안군 해당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6급)가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모친을 수급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71회에 걸쳐 5800여만원을 자신의 쌈지돈처럼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게다가 도내에서는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남원시 모 정신병원 행정실장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를 본인이 관리하면서 매달 지급되는 생계주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무려 4억 5000만원을 횡령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엄중 문책하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