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 수질 개선은 물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의 소외감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전북 4대강 개발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역시 기대이하 수준에 그쳤다.

▲ 전북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배경=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대책과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도모, 하천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대강에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생태복원, 중소규모 댐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에 총 2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도내 주요 4대강인 섬진강과 만경강, 동진강이 제외됐고 금강 역시 일부 사업에 국한돼 지역 소외론이 제기됐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은 국가프로젝트인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있어 가장 핵심인 새만금 수질문제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북도가 팔을 걷어 부친 것.
 더욱이 만경강과 동진강은 새만금 조기개발과 연계해 금강수계 반영을 통한 국비 집중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지면서 전북도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반영사업은=국토해양부는 전국 13개 시도로부터 하천분야 지역건의사업으로 98조에 이르는 총 83건의 사업을 건의 받았다.
 그 중 사업대상 범위를 4대강 본류와 4대강에 직접 유입하는 지방하천, 하천 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하천 외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기본구상만 반영했고 향후 해당부처의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선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도는 금강과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의 수계종합정비계획으로 2조 6912조원에 이르는 25개 사업을 발굴, 건의했다.
 이 가운데 4대강과 직접 관련된 금강과 섬진강 사업으로 5187억원이 반영됐고 2단계 마스터플랜 추진사업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및 기타 국가하천환경정비사업 5221억원 반영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살리기 본 사업 중 20%에 해당하는 5187억원만이 반영된 셈이다.

▲아쉬움 및 향후계획=새만금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통한 2010년 수질목표 달성에 희망을 걸었던 전북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BOD)이 각각 전년 같은기간(4월기준) 보다 무려 107.1%, 78.1% 악화됐고 총인의 경우에도 만경강은 전년 같은기간 보다 57.4% 악화되는 등 수질목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또한 정부가 만경강과 동진강과 관련해 2단계 마스터플랜 추진사업으로 5221억원을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론까지는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전북도는 일단 2단계 마스터플랜 추진사업의 구체화에 총력을 기울려야 하며 정부의 새만금 수질 상향 등급 조절이라는 방안을 기회로 국비의 집중지원을 유도하는 길만이 새만금 수질목표 달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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