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 예산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감정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군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13일 조례승인과 군정질문답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였다.
집행부는 이전 추경과 달리 행전안전부로부터 교부세(약 82억원)가 내려오지 않아 지방채 발행(30억)을 포함해 265억원으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국·도비 보조 가운데 군비부담 부분(약 20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군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60억원에 불과했다.
또 이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과 풍수해저감용역 등에 15억원, 운수업계 보상지원에 3억8,000만원이 빠져 실제 약 40억원 밖에 재원이 없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모두 승인되더라도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회는 40억원 가운데 15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홍삼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30억원까지 포함하면 45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의원들이 군정 운영을 생각하기에 앞서 서로의 감정싸움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예결위는 문제된 예산을 재심의하기 위해 계수조정에 들어갔지만 서로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말았다.
결국, 의원들은 계수조정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된 예산을 모두 삭감처리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반면, 진안군의회는 타 시·군 의회에서 반납하고 있는 해외연수비에 대해 “지난해 못가 억울하다”면서 “이번에는 혹시 갈수 있을지도 모르니 반납하지 말자”고 꼭꼭 숨겨 놓은 채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박모(50·진안읍)씨는 “의원들이 군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밥그릇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서 “의원들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