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대폭 확대한 국고보조금의 전북지역 배정규모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상공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크게 늘린 국고보조금은 총 3700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와 잔액 등을 기준으로 전국에 배분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전북지역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전체 규모의 4% 안팎에 불과, 사실상 전국 꼴찌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6일 지역상공업계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노점상과 같은 무점포·무등록, 영세사업들을 위한 국고보조금 출연규모를 당초 14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고보조금 출연의 전제조건은 지자체 900억원과 보증잔액 목표인 9조6000억원을 11조8500억원으로 2조 2500억원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
정부는 11조8500억원의 달성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지역재단에 ▲보증규모 40% ▲보증잔액 30% ▲운용배수 30%를 기준으로 해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가지 기준으로 금액을 나눌 경우 설립연도가 가장 짧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북신보의 경우 2002년도에 설립돼 불과 6년여밖에 보증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보증규모나 잔액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 실제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의 배분방식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할 때 도내 배분금액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140여억원이 된다. 이는 전국 16개 지역신보 중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금액이다. 반면 상위권은 1990년대에 만들어져 설립연도가 오래되고, 지역경제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서울과 대구, 경기, 부산, 인천 등 도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00억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배정기준을 지역경제 사정이나 지역신보별 업무성과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소상공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폭 확대된 정부지원금을 지역경제 사정과 무관하게 지역보증재단의 보증규모나 잔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키로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가뜩이나 소외된 지역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재단 설립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기준을 삼는 것은 사실상 지역적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북신보는 3월말 현재 보증지원실적은 3163개 업체에 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17개 업체에 94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업체수로는 612%, 금액으로는 426%나 증가한 수치다. 직원 한 명당 지원건 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북신보는 또 전국에선 처음으로 보증료율을 50%인하한 반면 현행 7~8종류인 첨부서류도 3가지로 대폭 간소화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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