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도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계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돈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제때 대출받지 못하는 영세서민층도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금융권 연체자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채무재조정과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는 내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채무자다.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전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대출이자는 감면받는다. 그러나 원금 감면은 없다. 무담보대출은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현재 전주지부에는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전주지부 관계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터넷과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문의건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가까이 증가했다”며 “이 중 40% 정도가 채무조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액연체자들은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전북지사는 원금 1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환승론(전환대출)이다. 오는 5월부터는 원금 3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모든 이자는 면제돼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는 원금도 감면되며, 최장 8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된다. 그러나 전북지역 환승론 신청자는 지난 해 6월 시행이후 전국의 3% 수준인 5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해당기관의 소극적 홍보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인해 아직까진 이용률이 저조하다.
전주지사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3000만원 이하를 고금리로 빌려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경우,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연 20% 안팎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상관없이 환승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개인간 빚도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최후의 방법인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관계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파산 선고까지 받게 되면 취직 등 사회활동과 금융거래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김은숙 기자myiop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