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BTL)참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리차 지원방안이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금리변동으로 인해 사실상 올 스톱된 금융약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조달 금리인 은행채와 기준수익률인 국고채의 금리차를 보전 또는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은행채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가 50bp(basis point=0.01%) 보다 확대될 경우 금리 차에 따라 60~80%까지 차등 지원하거나 회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물가상승 비용 미반영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적자시공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금리차가 0~50bp일 때 60%를 정부가 회수한다는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3년간 은행채와 국고채 금리 차는 대략 30bp 정도.
앞으로도 이 수준이 유지된다면 30bp의 60%인 18bp 가량을 정부가 회수하게 된다.
18bp는 총공사비의 약 2%에 해당하는 만큼 이 부분을 정부가 가져가게 되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금리차 지원방안이 은행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 차이에 따라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가 돼 버린 것.
특히 수익률은 낮더라도 BTL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낮은 공사비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BTL 시장에 불확실성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차 0~50bp까지는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FI는 금리 차에 따른 리스크를 건설사에 떠넘길 것이 뻔하다”며 “금리 차가 회수하는 범위에 들게 되면 결국 버텨낼 수 있는 SPC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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