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부실은행’이라는 오명
을 받을 수 있는 자본확충펀드를 신
청해 자칫정부의 경영권 간섭이 우
려되고 있다.
전북은행은 자력으로 자본을 확충
하는 데 실패해 기본자본비율 권고
치인 9%에 미달, 정부로부터 700억
원의 자금을 수혈받게 됐다.
정부가 조성한 자본확충펀드는 금
융감독 당국의 권고치인 국제결제은
행(BIS) 자기자본비율 12%와 기본자
본비율 9%를 지키지 못한 전북은행
을 비롯한 14개 은행이 1차 신청대상
에 포함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자본
확충펀드에 의존하면 부실은행으로
오인될 수 있고, 정부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받게 될 수 있어 극도로 신
청을 기피해 왔다. 은행들이 자력으
로 자본확충에 열을 올린 것도 이 때
문. 그러나 전북은행은 탄탄한 자산
건전성을 앞세웠던 그동안의 행보와
는 대조적으로 금융위기로 어려워진
시중은행들과 함께 결국 정부지원
자금을 받게 됐다.
전북은행은 정부가 총 20조원 규
모로 조성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이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은
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SC제일
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과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신청했
다. 전북은행이 신청한 이용한도 금
액은 700억원.
펀드신청 은행들은 대부분 중소기
업 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
면서 BIS자기자본비율(12%)과 기본
자본비율(9%)을 금융당국 권고치를
채우지 못하고 정부 지원을 받게 됐
다. 전북은행도 최근 유상증자를 통
해 BIS자기자본비율이 전년말 12.94%
에서 13.55%로, BIS기본자본비율은
7.51%에서 8.12%로 0.61%P 끌어올리
긴 했으나, 권고치에는 미달, 펀드를
신청했다.
전북은행은 펀드 신청을 했지만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
다. 정부의 권고로 자의반타의반 펀
드 신청을 했으나, 중소기업 대출 연
체에 따른 위험에 대비한‘만약을 위
한 자금’인만큼 사용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하지만
전북은행의 정부자금 수혈은 지역경
제계에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지난 해 최대 영업실적을
내며 위기에 강한 은행임을 앞세웠
던 전북은행의 정부 자금 신청을 둘
러싸고‘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등등의 갖가지 억측성
설들이 나돌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전북은행
이 지난 해 최대 영업실적을 내는 등
탄탄한 자본력을 확보했다고 들었는
데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얘길
듣고 놀랐다”며“전북은행의 이번 펀
드신청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나 자
본부실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펀
드지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의 강력
한 권유에 의한 것 일뿐 자산건전성
문제와는 없다”며“자본확충펀드는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은
행들이 기업 유동성지원과 구조조정
에 속도를 내라는 의도에서 조성된
것이고 실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
다”고 말했다. /김은숙기자·myiope@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0조원,
2조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8조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로 조성해 총 20
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펀드는 한
국은행이 투자금액의 절반을 낮은 금
리로 대출해주고 산업은행과 기관투
자자들이 나머지 절반을 출자해 은행
이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자금을 투입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자금을
받은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에 한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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