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이 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 주택 공급시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그만큼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토지를 직접 개발하는 데다 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초기에 정부와 지자체 등의 부담이 커지게 돼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지자체에서 시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 토지의 임대가격을 낮게 설정하면 사업시행자가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데다 주택의 질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기피현상이 예상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토지 소유욕이 강한 도내의 경우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이 갖게 되는 시스템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같은 제도는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에만 영향을 미칠 뿐 꽁꽁 얼어붙은 도내 부동산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진단되면서 또 다시 수도권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업체들의 사업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도내 부동산 시장에는 이번 제도도입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도권에 국한된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역 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