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와 일선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최고 40%대까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0억원에 비해 무려 45%(167억원)나 줄어들었다.
최근 경기 위축 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소세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감소 폭이 너무 큰데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감세정책이 향후 영향을 미칠 예정이어서 불안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 등으로 취득세(41억원)가 지난해 대비 65%(77억원) 감소했으며 등록세(49억원)도 32%(24억원)나 줄었다.
물론 이 같은 취ㆍ등록세는 도세로 징수액의 3%만을 되돌려 받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시세 수입인 주행세와 주민세, 면허세 등의 감소폭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주행세는 올해 29억원만 걷혀 지난해 49억원보다 41%(20억원)나 격감했고 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25%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나마 자동차세(2억8000만원)가 지난해 대비 6%(3000만원)정도가 늘었지만 이는 일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 인기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방세 감소 실정은 대부분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정읍시의 경우 올 1월 징수액은 511억원으로 지난해 539억원에 비해 28억원이 감소했고 김제시도 7억원이 줄었다.
진안군도 지난해에 비해 36%정도가 줄어든 9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현재 전방위적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세입 호전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세 기준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잇따른 감세정책으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2038억원의 지방세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세입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세입 여건 악화는 연초부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기 재정 지출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지방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감세대책 보전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재정 재원인 세입 확충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며 "며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정리 등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