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아중 도서관 건립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향후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 질 저하가 꼽히고 있다.
이는 사업을 진행하는 우선협상자(건설사)의 특성상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협상자는 선정당시 99억원으로 제시된 건립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건립비와 운영비 등 13억원 증가시켜 주거나 아니면 건축자재 수준을 하향시켜 주길 요구했다.
이어 최근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고시됐던 도서구입 10만권(10억원 상당)을 아동도서 2만권(2억원 상당)으로 줄여주길 협상의 주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는 당초 고시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 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약 우선 협상자가 손해를 감수(자신들의 입장)하고 시의 방침을 수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년간 운영과정에서 이윤 추구를 위한 최소 투자로 각종 문제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명지의원은 "시가 유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향후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업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 시민 서비스 질 저하와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도서관 건립사업을 BTL방식이 아닌 시가 단순 도서업무시설이 아닌 복합시설로 직접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서윤근의원은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이후 2년이 넘도록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는 업체의 무리한 요구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이자 공공시설물 건립을 BTL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는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합해 향후 20년간 매년 14억원이 넘는 비용을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며 "이 같은 예산 투입대비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 직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도 "평화·아중도서관 건립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수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데다 그 입지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인후 3동 주민자치센터 옆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가 동시에 들어가는 복합시설로 만들어 지역 거점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협상자가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식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BTL사업을 백지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며 ”시의회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추진방침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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