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교육청 성적조작 문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제고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태 촉발의 첫 진원지인 전북도교육청도 해당 교육장과 담당장학사를 직위해제시키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시스템상의 큰 결함과 해당 직원들의 무사안위 등 고질적인 병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북도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북교육계의 병폐와 해법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이 담당 장학사가 한달여 동안 수정보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담당 장학사가 학력평가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받아 도교육청에 보고 한 후, 다시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것을 수정 보고해야 하지만 추후 장학지도에서 확인할 것으로 짐작하고 수정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담당장학사는 더욱이 2차례의 수정기회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트는 22일 “철야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이 개인의 실수라는 도매뱀 꼬리자르기식”이라며 “이번 성적조작이 단위학교 교사의 실수, 해당 교육청 실무담당자의 오류가 아닌 교육청 자원의 광범위한 성적조작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담당 장학사의 업무를 전결자인 과장이 몰랐다는 것이 행정체계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도교육청이 내린 결론이 사실이라면 이는 곧 본청과 지역청은 물론 하부조직에서 조차 행정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등 전북교육행정 시스템 전반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음 자백한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조직적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 임실의 사태는 교육행정계에 만연된 비밀과 보신주의 등 고질적인 병폐가 키운 결과물라는 지적이다.
교과부나 자체 감사 외에 행정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기관은 교육위원회와 언론 등이 있지만 법적 제제권한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사고가 만연돼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오류를 검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문제가 터지면 양파껍질 벗기듯이 끊임없이 터져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임실사태 취재과정에서도 표집학교와 비표집 학교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보고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물론 지휘부에서 조차 자료가 미치는 파장 등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달전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담당자 장학사는 처음에는 자료집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더니 이 말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되자, 나중에는 업무가 많아서 자료 취합을 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끝내 자료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다.
담당자들은 보도자료 외에 취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읍소와 회유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공공연하게 회피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기자들의 간섭이 귀찮은 것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직과 전문직 등 이원화 된데다 학교현장에서 온 전문직들은 행정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사태로 학사행정 공개등 투명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