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점상과 저신용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특례신용대출 정책이 지역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중소기업청은 서민생활 안정대책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함께 지역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새마을금고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상인들이 제대로 된 대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3일 전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무등록·점포, 저신용 자영업자 특례 신용 보증사업’과 관련 모두 73건에 3억2500만원의 접수가 이뤄졌으며, 이 중 39건에 1억6300만원이 대출 신청됐다. 그러나 이 중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17건에 7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중기청은 당초 이 정책이 지역 영세소상공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당금융권인 새마을금고의 비협조와 홍보부족 탓에 이용률이 크게 저조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전북중기청은 지난 2일 지역새마을금고 이사장 40여명을 초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대출 업무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중기청은 지역 내 상당수 무점포 상인들이 해당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7.3%대의 고금리는 여전히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더라도 고금리 부담 때문에 대출을 주저하는 영세상인들도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인숙 청장은 “설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부족한 홍보 등으로 예상만큼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뤄 지역 내 많은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 보증.대출 사업은 노점상 및 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로 낮은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신용 대출을 신청하면, 지역신보가 보증을 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신용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대출을 원할 경우 상인회의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하며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 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제3자가 입증해줘야한다. 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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