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농식품부는 당초 이달 안에 새만금 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양도양수 가격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새만금 산단(18.7㎢)매립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지구 사업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관으로 나라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총괄사업자인 전북도와 농식품부가 새만금지구에 대한 양도양수 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면서 협약체결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감정평가 기관도 선정하지 않은데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에 대한 장관결재도 보류 상태다.
전북도는 중국은 물론 국내 서해안일대 산단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가의 분양이 최선이라고 분석하고 양도양수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목이다.
새만금 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1997년 조성된 군장산단과 비슷한 ㎡당 39만원선이 적합하지만 농식품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 때문에 새만금 공사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과 기준 이자를 합산해 총면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이 같은 조건을 감안한 조건부 감정평가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해 그 동안 투입된 국비(8583억원)를 산단 감정가격 산정기준에서 제외시키자는 것.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비 등 모든 예산을 반영시켜 양도양수 가격을 결정하자고 버티고 있다.
새만금 지구에 대한 양도양수 협상가격을 전북도의 요구대로 진행할 경우 타 지역의 비슷한 요구사항이 잇따를 것이라는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에 1조 9,437억원을 투입, 2018년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0년부터 입주 희망기업에 선 분양할 방침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