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용화 의원 등 6명의 의원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군산공항 활성화 대책 촉구
△ 김용화(군산1·행자위) 의원 = 새만금은 경제발전의 르네상스를 가져다 새로운 기회로 신항의 해상물류와 고속도로, 철도로 연결된 육상 물류에다 항공물류라는 시너지 효과를 더한다면 동북아 복합물류허브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적자를 예상하고도 새로운 취항을 시작해 새만금 개발에 더없는 호재가 될 것이며 특히 새만금을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보배와 같은 존재다. 이를 계기로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북발전을 이끌어내는 혜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전북혁신도시, 도민역량결집 성공해야
△ 김호서(전주4·행자위) 의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으로 토공·주공 통합문제로 200만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농진청의 전북이전을 반대했다.
그러나 농진청은 한국 농업의 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전북이 최적지라는 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전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는 비록 힘은 없지만 200만 도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탄탄한 논리로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부터 고쳐나가고 시민단체와 도내 302명의 선출직, 그리고 지역인사가 역량을 결집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보행자 조작신호기 확대 등
△ 하대식(남원2·문건위) 의원 = 도내 교통 신호등 1795개 중 건너가는 사람이 없어도 차량정지 신호가 켜져 있어 차량 연료 소모와 대기로 불편이 많다.
현재 보행자 조작 신호기가 48개 설치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난 2007년 말 현재 도내 경로당은 5806개소로 이 중에 85개소가 회원수나 시설기준, 설비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아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는 작지만 이장 수당을 받는 마을은 정상적인 경로당 보다 3분의 2정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시설 및 설비기준 미달 마을의 경우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초단체와 협조 조치해 주길 바란다.

인재육성 방향 전환을
△ 배승철(익산1·문건위) 의원 = 전북의 인재양성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 시도처럼 ‘교육지원조례’와 ‘인재육성기금 조례’ 제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추진되는 사업도 없는 점이 아쉽다. 상당수 지자체가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평생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이 고갈되는 21세기에는 사람이 곧 자원인 만큼 인재육성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 자동차 사주기 운동
△ 조종곤(김제2·산경위) 의원 = 경기악화로 도내 입주기업 대다수가 생산중단 등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도내 전체 수출의 40% 가량을 책임지는 A 자동차 회사는 급기야 공장기계 가동을 멈췄다가 재가동하는 등 노·사간 고통분담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 회사가 도산할 겨우 수출 감소는 물론 1차 협력업체 고용인원만을 두고 볼때 8500명 가량의 실직이 예상되고 꼬리를 이은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도 불가피하다.
다행히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운동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내 고장 차 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단순히 구호만 요란했다는 것이다.
공공·행정기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의욕적인 자세로 범 도민 차원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진정성 있게 도민 곁으로
△ 오은미(비례·산경위) 의원 =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고 고용대란 못지않은 실업대란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계획을 내놓았고 전북도 역시 일자리 지키기와 10난개 일자리로 희망을, 행복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도가 내놓은 10만개 일자리 대책은 10개월, 12개월 단기 임시직 일자리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한 숫자놀음이다.
이제는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식의 단기처방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구조조정 중단을 통해 전 사회적인 고용대란을 막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이 시급히 마련돼야 현재의 고용 한파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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