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전북발전을 위한 한나라당의 역할

한나라당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진 영

지난 20여 년 간 전북도민의 염원이던 새만금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작년 10월21일, 한나라당과 정부,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들이 모여 산업단지 비율을 70%로 높이는 새로운 새만금 구상이 마련되었고, 11월 20일에는 한나라당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새만금 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부 부처 내외의 광범위한 의견조율과 당 특위의 검토를 거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48명 의원들과 함께 제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는 정부가 새로 마련한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더불어서 경제를 살리고 전북발전을 앞당겨 나가겠다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당 새만금 특위에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새만금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해온 도내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권위 있는 학자 등 민간전문가들과 농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실재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만드는 광범위한 작업을 하면서 당 특위위원들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2008년 3월 18일 대통령께서는 ‘올해 안에 군산산업단지와 부안 관광단지를 착공하고 새만금 방조제와 야미구간 관광지를 조기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방조제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전라북도의 주관 하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군산산업단지에 연접한 산업용지는 농촌공사가 금년 3월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부안지역에 위치한 관광단지는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만금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km에 달하는 세계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매년 천 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3호 방조제에 금년 하반기에 기업체를 유치시켜 관광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8,000ha의 토지가 조성되는 새만금 총사업비 18조 9천억원 중 용지조성에 12조원, 기반시설 4조4천억원, 수질개선에 2조2천 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8년까지 새만금에 투자된 예산은 2조 5천 억원이고, 2009년에는 방조제 예산 3,236억원, 내부개발에 500억원이 집행됩니다.

새만금이라는 대역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외자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수준의 외국인 투자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앞으로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는 138km에 이르는 방수제 공사에 재정을 조기투입,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내부개발의 1단계 사업으로 방수제공사가 금년 10월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실시계획, 시행자를 선정하여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1,883,86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내년까지 14,088명, 개발기간동안 연평균 81,907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새만금은 그간의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전북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갖고,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차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의도의 133배에 달하는 새만금은 중국이나 송도, J프로젝트, 평택항과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가 오랜 논란거리이던 기본토지구상을 과감하게 바꾼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수질환경대책을 강화하고 관리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질보전을 위한 연차적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부족한 수질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사용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것도 새만금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10년 간 새만금 사업은 환경갈등과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정치논리로 표류하면서 전북도민의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저는 평소 전북에 대한 남다른 연고와 애정으로‘전북발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역할'을 주장해왔으며‘새만금을 전북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꼽아왔던 만큼, 앞으로도 새만금을 모두의 역사적인 책무로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북도민들께 자연스레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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