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세목별 징수목표액 5,000억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에 나섰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전북도 도세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취득세 1,802억원과 등록세 1,859억원, 지방교육세 1,048억원, 공동시설세 145억원, 면허세 25억원 등 총 5,000억원.
전북도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체 체납세는 330억원으로 지난 2007년 같은 기간의 325억원 보다 1.5% 증가했다.
주요 체납이유로는 고질체납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부도 75억원, 재력부족 52억원, 징수유예 45억원, 거소불명 18억원 등 순이다.
또한 친기업 지방세 지원에 따른 세무조사 활동에도 제약을 받으면서 도세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강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아파트 건설법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내 소규모 법인은 세무조사 추징시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소지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가 세수감소의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세 목표액 책정에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율이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4.8∼5.2%로 예상됐지만 불과 3개월 뒤인 12월에는 2% 정도로 하향조정 되는 등 세수감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지와 건축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급감과 큰 폭의 거래가격 하락도 세수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월별 및 분기별 세수징수 상황을 분석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기관 예금조회 후 압류조치는 물론 골프·콘도미니엄 회원권 파악 및 압류조치,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시세 목표액을 2,038억원으로 잡았지만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체납액이 지난해 보다 6% 가량 증가한데다 계속된 금융한파로 시민들의 납부능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세수확보를 위한 전략구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뚜렷한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수확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