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산림보호강화사업 예산은 총 30억145만원으로 60%에 해당하는 18억87만원만이 국비로 보조되고 나머지 40%는 도와 시군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년도 22억7053만원 보다 7억3092만원의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국비 보조율이 70%에서 10%나 낮아져 사실상 국비는 2억1150만원만 증가했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도비 부담률은 8.99%에서 12% 가량으로 높아졌고 시군비의 경우 21%에서 27.99%로 늘어나 열악한 재정환경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녹색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겠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업들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높여 지역의 어려움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내의 산림 면적이 44만9000ha로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여건과 산림환경 등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사업비에 대한 매칭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업 자체가 겉도는 부작용을 속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각 시군별로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시군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꼭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