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징계강화

김형민l승인2009.01.07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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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에 대해 ‘계급 강등제’가 도입되고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유용ㆍ횡령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품 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승진이나 호봉 승급 제한기간도 현재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ㆍ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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